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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2471 | 현건주(玄建柱) / | 경성복심법원 | 19200616 | 징역 10년(원판결 취소), 정치범처벌령위반의 점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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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2 | 박영환(朴榮煥) / | 경성복심법원 | 19200623 | 징역 1년(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 중 3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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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3 | 이작(李芍) / | 경성복심법원 | 19200825 | 징역 6월(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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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4 | 이용운(李龍雲) / | 경성복심법원 | 19200719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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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5 | 이용운(李龍雲) / | 고등법원 | 19200826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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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6 | 김명제(金命濟) /김명제(金明濟) | 경성복심법원형사부 | 19200531 | 징역 10년(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20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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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7 | 홍준옥(洪埈玉) / | 경성복심법원 | 19200531 | 징역 12년(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20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치안방해 공소사실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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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8 | 차경현(車敬炫) /차만택(車萬澤) | 경성복심법원 | 19200531 | 징역 7년(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20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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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79 | 최춘보(崔春甫) / | 경성복심법원 | 19200531 | 징역 6년(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20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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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80 | 홍남후(洪南厚) / | 경성복심법원 | 19200531 | 징역 7년(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20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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