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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5651 | 이춘봉(李春奉) / | 고등법원 | 19190922 | 징역 2년(원판결 파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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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2 | 최재식(崔在植) / | 고등법원 | 19200322 |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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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3 | 정달명(鄭達明) / | 고등법원 | 19200322 | 관할재판소를 경성지방법원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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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4 | 이용준(李容俊) / | 고등법원형사부 | 1920040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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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5 | 강우규(姜宇奎) /강찬구(姜燦九) | 고등법원형사부 | 19200527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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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6 | 양희언(梁希彦)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1206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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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7 | 전홍섭(全洪燮) / | 고등법원형사부 | 19210404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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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8 | 권정옥(權定玉)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710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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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9 | 김위식(金緯湜)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726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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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0 | 김준모(金俊模) / | 고등법원형사부 | 19190807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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