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코드 | 114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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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국민권익위원회(OG0026492) |
존립기간 | 2008.02.29 ~ 현재 (존재) |
기관연혁 | 국민권익위원회는 1994년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시행1994.4.8.] [법률 제 4735호, 1994.1.7., 제정] 으로 인하여 설치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및 2005년 부패방지법 [시행 2005.7.21.] [법률 제7612호, 2005.7.21., 일부개정] 으로 인하여 설치된 국가청렴위원회, 1996년 행정심판법 [시행 1996.4.1.] [법률 제5000호, 1995.12.6., 일부개정] 으로 인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742호, 2008.2.29., 제정]) 신설되었다. 이후 2010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2011년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 2011.9.30.] [법률 제10472호, 2011.3.29., 제정] 의 제정으로 인하여 공익신고자와 관련된 업무를 신설하였다. |
기관변천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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