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법제실
| 기관코드 | 311002488 |
|---|---|
| 기관명 | 법무부 법제실(OG0036467) |
| 존립기간 | 1955.02.17 ~ 1960.07.01 (폐지) |
| 기관연혁 | 법무부 법제실은 1948년 7월 설치된 법제처로 시작하여 1955년 2월 17일 법무부 법제실로 변경되었다. 이후 법무부 법제실은 1960년 7월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되었다. 주요업무는 법률안·명령안 등의 기초에 관한 사항, 법률명령의 제정·폐지·개정 및 해석 적용에 관한 사항, 법률안·조약안·대통령령안과 부령안의 심사와 수정에 관한 사항, 법령집 편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
| 기관변천 흐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