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코드 | 1646000 |
---|---|
기관명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OG0094672) |
존립기간 | 2005.01.01 ~ 2006.12.31 (폐지) |
기관연혁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2003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규칙 [시행 2003.10.24.] [대법원규칙 제1851호, 2003.10.24., 제정] 의 제정으로 인하여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가 설치되면서 시작되었다. 사법개혁위원회는 2004년 12월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규정 [시행 2005.1.1.] [대통령령 제18599호, 2004.12.15., 제정] 이 제정됨에 따라 활동이 종료되었고, 2005년 1월 18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가 신설되었다. |
기관변천 흐름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