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별 | 기관유형 | 중앙행정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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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코드 | 1140000 | |
기관명 | 국민고충처리위원회(OG0026683) | |
기타 기관명 | 國民苦衷處理委員會 |
기술 | 존립기간 | 1994.01.07 ~ 2008.02.29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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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행정규제및민원사무기본법 [제정 1994.01.07 법률 제4735호] 제15조 | |
기관연혁 |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에 의해 1994년 4월 8일 국무총리소속으로 신설되었다. 1996년 총무처 소속의 정부합동민원실을 흡수하였으며, 1998년 2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총무처 소속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사무처를 통합하였으며, 2005년 10월 30일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되었다. 2008년 2월 29일 [정부조직법]에 따라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과 통합되어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되었다. 주요업무는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등이다. | |
기관장 | 김광일 위원장 ( 1994.04.08 ~ 1995.09.20 ) | |
최종백 위원장 ( 1995.09.26 ~ 1997.04.07 ) | ||
강원일 위원장 ( 1997.04.08 ~ 1998.03.18 ) | ||
주광일 위원장 ( 1998.03.19 ~ 2001.03.18 ) | ||
이원형 위원장 ( 2001.03.27 ~ 2004.03.26 ) | ||
조영황 위원장 ( 2004.04.03 ~ 2005.04.03 ) | ||
송철호 위원장 ( 2005.04.08 ~ 2007.11.20 ) | ||
신철영 위원장 ( 2007.11.30 ~ 2008.02.29 ) |
관계 | 이전기관 | 총무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무처 , 총무처 정부합동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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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 | |
하위기관 |
통제 | 주기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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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정보원 | 1.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무처 규정 2.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직제 3.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규정 4.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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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기술일 | 2009.07.21 | |
최종기술일 | 2010.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