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물 상세 정보

기록물명	부역행위특별처리법
생산기관	법제처	생산년도	1950
관리번호	AA0001818	기록물유형	대통령기록물
소장처	국가기록원	면수	10
원문보기
요약	1950년 12월 1일 생산된 것으로, 국회의결로 확정된 「부역행위특별처리법」을 공포하기 위한 문서이다.
내용	「부역행위특별처리법」은 6.25전쟁 중 부역행위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처벌감면을 목적으로 1950년 12월 1일 법률 제157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총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