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자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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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원자력 국제협력은 협력 주체측면에서 볼 때 원자력이라는 공공적 성격의 특성으로 인해 정부 중심의 국제협력 수행 체계를 갖고 있다. 원자력국제협력을 대상에 따라 구분할 경우 크게 IAEA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협력과 미국 등 특정국과의 양자간 협력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의 원자력 국제협력분야는 산업, 연구, 안전규제, 안전조치 및 핵비확산 분야 등이 있으며, 협력 형태는 공동연구, 정보 및 전문가교환, 기술전수 및 수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원자력국제협력은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매우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차원의 국제협력은 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을 중심으로 수행하고, 민간차원에서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소 등 정부산하기관, 한국수력원자력(KHNP)·한국전력기술(KOPEC)·한국원자력연료(KNFC)·두산중공업 등 산업계, 원자력학회 대학 등 원자력학계, 원자력산업회의.원자력문화재단 등 관련 단체 등이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다.

가. 원자력협력기능강화 원자력국제협력 기반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고 원자력 선진국 및 수출대상국의 정책동향 및 기술수요를 조사·분석하고 미국 등 원자력 선진국과 원자력공동위원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공동 관심분야의 협력 사업을 발굴하고 있다.

나. 원자력기술 수출기반 조성 내실화 및 선진기술의 공동개발 촉진 원자력 사업 추진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조사단 교환 방문, 공동세미나개최, 교육훈련 제공, 기술이전 등을 통해 개도국에 대한 지원협력을 다양화하고 있다. 또한 국가적 차원에서 기술지원단 구성을 추진하고 원자력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훈련을 확대·실시한다.

다. 국제 원자력사회에서의 위상 및 활동 강화 국제 원자력기구의 전문가 진출확대 등 국제 원자력 사회에서의 위상제고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원자력관련 국제회의 및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 국제공동연구 사업을 발굴 지원 등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경제협력개발기구/원자력기구(OECD/NEA)와의 기술협력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라. 핵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제 핵비확산 체제에의 주도적 참여 국내 원자력활동의 핵투명성 확보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 계량관리검사 평가체제 구축, 국내 원자력수출통제제도, 물리적 방호체제에 대한 평가 및 검사제도 구축을 통해 국제적인 수준의 원자력 통제체제를 구축하고 안전조치와 관련 IAEA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핵무기비확산조약(NPT), IAEA, 원자력공급국그룹(NSG), 핵물질방호협약(CPPNM) 등 핵비확산 관련 국제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마. 대북 경수로 사업 지원 대북경수로사업은 1994년 10월 북미제네바협정을 통한 미국과 북한의 합의문 이행을 위한 것이다. 즉, 북한의 핵동결 조치에 대한 대가로 에너지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형 경수로 2기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1995년 경수로 건설을 위해 한국, 미국, 일본, EU가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출범시켰다. 원래 2003년까지 북한에 경수로 2기를 지어주기로 한 공사가 지연되고, 2002년 ‘북핵 2차 위기’가 불거지자 미국은 그해 12월 북한의 핵개발 의혹을 이유로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했으며, 미국 내에서 경수로 건설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결국 2003년 12월, KEDO는 대북 경수로 사업을 중단하기로 결의해 2년 여간 건설공사가 멈춘 상태였으며, 지난 2005년 11월 22일 미국과 KEDO는 경수로 건설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최종결정하고 현지 인력이 철수함으로써 사실상 완전 종료되었다.

• - 과학기술부, 원자력국제협력 실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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