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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스케치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부터의 공문서 변천을 시대순으로 구분하였습니다. 시대별의 공문서 양식과 행정환경에 대한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문서관리의 변천과정을 알아봅시다.
  • 공문서스케치란?
  • 제1기 (1948 ~ 1961)
  • 제2기 (1961 ~ 1983)
  • 제3기 (1984 ~ 1991)
  • 제4기 (1991 ~ 1999)
  • 제5기 (1999 ~ 현재)

사무관리의 전자화 촉진, 성숙기

  1. 진공청소기 구입 결의 문서
  2. 국무회의 재상정 요청 문서
  3. 2001회게연도 정부결산서 제출 문서
  4. 정책사례 소형과제 최종보고서 부처 의견 수렴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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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청소기 구입 결의 문서
설명
진공청소기 구입결의' 기안문 해설
해설
1.2002.12에 강원도 화천군에서 작성한 기안문이다.
2.왼쪽 상단에는 문서의 취급을 표시하였는데, 여기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문서를 시행하겠다는 표시이다.
3.오른쪽 상단에는 보고심사 또는 협조심사를 표시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서는 협조심사를 표시하였다.
4.내부결재문서임을 알 수가 있다. 받음 란에는 '내부결재'라고 표시하고, 발신명의는 표시하지 않았다. 내부결제문서는 발신하지 아니하므로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않는 것이다.
5.내부결재문서는 대외적으로 시행하지 아니하므로 심사자와 심사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문서의 심사는 문서를 대외적으로 시행하는 경우에 형식상 흠결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행위이다.
국무회의 재상정 요청 문서
설명
'국무회의 재상정 요청'시행문
해설
1.문서처리란(없는 경우에는 문서처리안을 날인함)에 접수일자와 접수번호를 기재하여 해당 처리과에 인계(배부)한다. 아래 예시의 접수일시는 1999.11.18.10:00이다.
2.인계(배부)받은 처리과의 문서수발업무 담당자는 처리과란에 해당 처리과명을 기재하여 업무담당자에게 배부한다. 아래 예시의 처리과란은 '의정담당관실'로 명시되어 있다.
3.배부받은 업무담당자는 서명란에 서명하고, 선람권자(선람권자는 지시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시란에 지시할 수 있다)의 선람을 받은 후 선람권자를 제외한 자의 공람서명을 받는다. 아래 예시의 경우 선람란에 과장이 선람하고, 담당자와 중간공람자는 각각 서명란에 서명한 것을 알 수가 있다. 제3기와 제4기의 차이점은 '선결'이 '선람'으로 변경된 점이다. 즉, 결재의 의미는 없고, 먼저 본다는 '선람'의미만 있는 것이다.
4.접수한 문서를 수정하여 기안하고자 할 때에는 결재 공람란을 이용하여 결재절차를 밟아 결재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2001회게연도 정부결산서 제출 문서
설명
대통령결재용 기안문서상 행정용어
해설

1.심사자 및 심사일:대외적으로 시행하는 문서가 흠이 있는 지를 확인하는 의미로 "심사"용어를 사용하였다. 수신자와 발신명의가 정확한지, 결재권자가 적정한지 등을 심사하여 시행한 것임을 알 수가 있다. 심사자는 서명을 하고, 심사일자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1996.6.31전까지는 '통제'용어를 사용해 오다가 1996.7.1부터 '심사'용어로 변경된 것이다. 이는 행정권위주의적인 용어를 순화한 것으로 보인다.
2.별안:'별지 또는 별도의 안'을 줄인 말이다. 기안문에 붙은 '붙임'용어와는 다른 것이다. '붙임'용어의 변천을 살펴보면, 최초의 기안문에서는 '유첨'을 사용한 후, 1965.10.15부터 '첨부'로 용어가 변경되었으며, 2004.1.1부터는 '붙임'으로 용어가 변경되었다. 이는 행정용어 순화차원에서 변경한 것이다.
3.참고로 기안자부터 대통령까지 모두 서명을 알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정책사례 소형과제 최종보고서 부처 의견 수렴 문서
설명
'정책사례 최종보고서 부처의견 수렴' 시행문상 행정용어
해설
1.정책사례:중앙공무원교육원이 2006년부터 교육용 정책사례를 개발하여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활용하도록 하였다. 2006년에는 16개, 2007년에는 9개의 정책사례를 개발하였다. 여기서 '정책사례'는 행정기관에서 추진한 정책 중에서 교육적 가치가 높은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취합한 후 중앙공무원 교육원 내에 설치한 「정책사례개발연구용 역심의소위원회」에서 선정하여 외부 정책사례개발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개발하였다.
2.웹하드(webhard):일정 용량의 저장 공간을 확보해 문서나 파일을 저장ㆍ열람ㆍ편집하고, 다수의 사람과 파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파일 관리 서비스를 말한다. 21세기의 정보화시대를 반영한 용어이다.
3.로고와 심벌(상징):2004.1.1부터 기안문(시행문)의 상단 왼쪽과 오른쪽에 각각 2cm범위 내에서 로고와 심벌(상징)을 표시하여 행정기관의 이미지를 표시하도록 하였다. 아례 예시는 중앙인사위원회의 로고와 심벌이다.
4.전송:'모사전송번호'를 줄여서 표현한 말이다. 사무관리에서 간소화의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의 '전화번호'를 줄여서 '전화' '모사전송번호'를 '전송'이라고 약칭한 것이다.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189 정부대전청사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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