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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비핵화 선언
• 개요

우리 정부는 1991년 12월 서울에서 개최되었던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의 합의에 따라 세 차례의 대표접촉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한반도 비핵화 선언> 공동문안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후 제6차 남북고위급회담(1992년 2월, 평양)에서 이를 공식 발효(1992년 2월 19일)시켰다.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은 서문과 함께 6개항의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이 공동선언은 서문에서 “남과 북은 한반도를 비핵화 함으로써 핵전쟁 위험을 제거하고, 우리나라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유리한 조건과 환경을 조성하며,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남북은 ①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아니한다(1항), ② 핵에너지를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한다(2항), ③ 핵재처리시설과 우라늄농축시설을 보유하지 아니한다(3항), ④ 한반도의 비핵화를 검증하기 위하여 상대측이 선정하고 쌍방이 합의하는 대상들에 대하여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가 규정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사찰을 실시한다(4항), ⑤ 공동선언이 발효된 후 1개월 안에 남북핵통제공동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5항)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⑥ 이 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각기 발효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그 본문을 교환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6항)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은 남북한 쌍방이 “핵무기가 없는 한반도를 만들자”는 약속을 내외에 천명함으로써 한반도를 핵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또한 공동선언으로 인하여 북한 측이 고수해 오던 ‘한반도 비핵지대화’라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철회하게 되었고, 아울러 우리 측의 거듭된 ‘한반도 비핵화정책’을 구체화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정착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은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물론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문제가 남북한 간의 공통된 주요문제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국제적 사찰의 수용은 물론 남북한 상호사찰의 실시에 이르기까지 합의점을 얻어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출처 :국가기록원 국정과제별 주제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