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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보는 남북회담

  • 첫걸음 1972 7.4 남북공동성명
  • 1991 남북기본합의서
  • 1992 한반도비핵화선언
  • 2000 베를린선언 햇볕정책
  • 2000 6.15남북공동선언
  • 2007 남북정상회담

2007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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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브리핑자료실

내용보기
제목 :

연기론은 비핵화·평화로 가는 길 가로막는 것
[대변인 정례브리핑 8/21] 정권 잡으려면 미래 내다봐야

등록일 : 2007-08-21
관련링크 : http://16cwd.pa.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peacekorea&page=4&category=282&id=2584f94b70f8d699101dc257
http://enews.pa.go.kr/publish/php/articleview.php?idx=356&diaryDate=2007-08-22
남북정상회담의 취지와 의의, 준비상황에 관한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기 위해 청와대 대변인의 정례브리핑 가운데 남북정상회담 관련 사항을 별도로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정상회담 차기정부 연기론 관련

- 정상회담 연기 주장과 관련해서, 어제는 연기론 주장에 대한 실체가 분명치 않았는데 오늘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직접 공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입장을 확인해야 될 것 같다. 첫 번째는 일단 연기는 바람직하지 않고, 연기가 된다면 차기정권에서 하는 게 좋겠다. 또 최악의 경우라도 후보자와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당의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정리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

모든 것을 대선 유불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는가

“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 더 드릴 말씀이 내용적으로 없고 반복이 되겠지만, 여전히 시대를 거꾸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정권을 잡으려면 과거를 붙잡아선 안 되고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왜 그렇게 스스로 시급하다고 주장했던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길을 가로막아 서는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대선 유불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사람인지 묻고 싶다. 어제 제가 드렸던 답변과 참고해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다.”

- 미국 샌디버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방북을 생각했다가 취소했는데, 그때 부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였다. 부시 당선자와 협의를 했더니 우리가 당신들의 대북정책을 다 계승하겠다, 그래서 가지 않았다고 샌디버거 전 보좌관이 지난 제주평화포럼에서 얘기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도 부시 당선자와 협의해서 정책계승의 문제라든가 방북 문제를 협의를 했었는데 천 대변인께서는 계속 한나라당에 대해 평화를 옹호하는 세력이냐, 아니면 반북세력이냐, 이런 식으로 양분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유력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라고 하면 최소한의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여유 있고, 적극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는데 다시 한 번 추가 말씀을 부탁드린다.

“지금 예를 들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인가?”

- 유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

대통령 당선자와 특정당 대선후보 신분 혼동 말아야,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2월 19일 이후에는 어떤 후보가 당선돼서 그 사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물론 거기서도 현재의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임기 동안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지금 한 정당의 후보가 된 분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마치 국민의 의사를 듣는 것이거나 민주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한다.”

-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어제 후보자로 당선됨으로써,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동행 제안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

“지금 한나라당은 저희가 방북단으로 같이 가자고 제안했고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그 당에 후보가 생겼다. 그 후보가 그 제안을 다시 받아들일지, 당에서 어떻게 당론이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한나라당은 우리의 제의를 거부한 상태이다.”

북한 수해상황

- 어제 대변인께서는 ‘북한의 수해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정상회담 연기에 대해서 납득할 만하다’ ‘한 달여 만에 복구될 것으로 본다’ 이런 요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북한 조선중앙방송을 보면 아리랑 공연 연습을 계속한다고 발표를 했다. 10만명 이상이 동원되는 대형가극인데, 정말 북한에 수해가 그렇게 심각하고 전 국민이 복구에 나설 정도라면 10만명 이상의 평양 시민과 학생이 동원되는 그런 아리랑 집체극 훈련이 가능한 것인지, 정부가 북한의 수해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위기상황이라면 위기상황인데,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는지 듣고 싶다.

북 수해 피해, 실제로 심각한 상황으로 인식

“대개 북쪽의 수해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은 남쪽의 여러 가지 취재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다양한 정보에 의해서도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제가 조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실제로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그들이 공연을 하느냐 마느냐는 아리랑 공연이 북측에서 갖고 있는 비중과 의미에 따른 자신들의 판단이지,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코멘트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정상회담 차기정부 연기론 관련

- 정상회담 연기 주장과 관련해서, 어제는 연기론 주장에 대한 실체가 분명치 않았는데 오늘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직접 공개적으로 언급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입장을 확인해야 될 것 같다. 첫 번째는 일단 연기는 바람직하지 않고, 연기가 된다면 차기정권에서 하는 게 좋겠다. 또 최악의 경우라도 후보자와 협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게 당의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정리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청와대의 입장을 설명해 달라.

모든 것을 대선 유불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는가

“어제 충분히 말씀을 드렸다. 더 드릴 말씀이 내용적으로 없고 반복이 되겠지만, 여전히 시대를 거꾸로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 그리고 정권을 잡으려면 과거를 붙잡아선 안 되고 미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왜 그렇게 스스로 시급하다고 주장했던 비핵화와 평화로 가는 길을 가로막아 서는지, 진정으로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모든 것을 대선 유불리에 따라서만 판단하는 사람인지 묻고 싶다. 어제 제가 드렸던 답변과 참고해서 연결시켜 주시면 되겠다.”

- 미국 샌디버거 전 국가안보보좌관의 최근 언론 인터뷰에 따르면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기 말에 방북을 생각했다가 취소했는데, 그때 부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였다. 부시 당선자와 협의를 했더니 우리가 당신들의 대북정책을 다 계승하겠다, 그래서 가지 않았다고 샌디버거 전 보좌관이 지난 제주평화포럼에서 얘기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도 부시 당선자와 협의해서 정책계승의 문제라든가 방북 문제를 협의를 했었는데 천 대변인께서는 계속 한나라당에 대해 평화를 옹호하는 세력이냐, 아니면 반북세력이냐, 이런 식으로 양분법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유력정당의 대통령 후보자라고 하면 최소한의 협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여유 있고, 적극적인 모습이 아닐까 하는데 다시 한 번 추가 말씀을 부탁드린다.

“지금 예를 들면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 당선자인가?”

- 유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다.

대통령 당선자와 특정당 대선후보 신분 혼동 말아야,

“아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12월 19일 이후에는 어떤 후보가 당선돼서 그 사람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는 논리가 성립할 수도 있다. 물론 거기서도 현재의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임기 동안 대통령이기 때문에 자신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지금 한 정당의 후보가 된 분과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이 마치 국민의 의사를 듣는 것이거나 민주적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저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한다.”

- 연계해서 질문 드리겠다.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어제 후보자로 당선됨으로써, 국민 대화합 차원에서 남북정상회담에 동행 제안을 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다.

“지금 한나라당은 저희가 방북단으로 같이 가자고 제안했고 이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그 당에 후보가 생겼다. 그 후보가 그 제안을 다시 받아들일지, 당에서 어떻게 당론이 결정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한나라당은 우리의 제의를 거부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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