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시장이 대통령 후보에 당선되자마자 한나라당이 내놓은 첫 제안이 남북정상회담의 연기라니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현직 대통령의 정당한 국정운영을 가로막자는 것이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발걸음을 멈추라는 얘기이다.

연기론은 현직 대통령의 정당한 국정운영 가로막자는 것

이명박 후보의 대북구상이라는 것이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스스로 핵을 없애고 개방하면 우리 기업도 투자하겠다는 것이고, 그러면 북한의 국민소득이 3,000달러가 될 것’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북쪽을 윽박지르기만 하면 핵문제가 해결된다고 순진하게 믿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다.

어제 이런 발언이 있었다. ‘핵을 포기시켜야 하는데 핵이 있는 상태에서 협상하면 핵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 된다.’ 이런 어제 이 후보의 발언을 보면 그 인식 수준에 대해서 정말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전쟁 중에도 협상은 있는 것이다.

과정이 없는 결과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정치는 과정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다. 북한이 개방하면 우리 기업이 투자하겠다는 발상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다. 문제는 어떻게 평화를 유지하면서 북핵문제를 해결해 가는가이다. 이는 분명한 원칙과 세심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다. 북한도 변화하고 있다. 남북의 경제협력의 수준을 높이는 것을 통해서 더불어서 평화도 촉진시키고 이를 정착시킬 수 있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그래서 중요하다. 장기적 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를 책임진다는 것은 투자 대비 이익 챙기는 사기업과 다르다

이명박 후보의 구상은 사기업의 대표가 계산을 가지고 하기에는 적당한 발언인지 모른다. 투자 대비 이익을 챙기는 것은 물론 사기업들이 당연히 하는 것이다. 이런 사기업들도 도전정신을 가지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개성공단에 투자하기도 한다.

대한민국을 대표하고 정부를 책임진다는 것은 투자 대비 이익을 챙기는 사기업과는 다른 것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운영하는 것이며, 경제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복지, 안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조율하고 관리해 나가는 것이다. 국가 지도자가 되려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기업가 정신만으로는 안된다. 정말로 미래를 바라보는 큰 안목에서 전체 공동체의 안위와 행복을 위해 공익적 가치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또 역사적 책임감을 가지고 평화로 나가는 과정을 신중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 이명박 후보 발언 중에 ‘핵에 대한 입장정리가 없이 여러 가지를 합의해 버리면 과거의 핵을 용인해 버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과거의 핵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 번 입장을 정리해 달라. 그리고 지금 정상회담을 하지 않으면 ‘1년 이상의 시간이 허비될 것’이라는 주장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핵이 있는 상태에서 회담하면 핵을 인정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핵이 있는 상태에서 회담하면 핵을 인정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우리는 핵문제를 풀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6자회담의 틀에서도 노력하고 있고, 남북 간에도 노력을 하는 것이다. 핵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면 정상회담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이런 입장을 견지해 왔고, 이번 회담에서도 이런 방향을 가지고 임하게 될 것이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일회성의 성과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음 정부에서도 도움이 될 제도와 기초를 마련하겠다고 이미 밝힌 바가 있다.

부담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미 제가 두 번 정도 설명을 드린 것 같다. 남북한 관계 발전 기본법에 의하면 국민에게 중대한 경제적 부담이 되는 남북한의 합의는 국회의 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거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이다. 그런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문제라고 본다.

지금 안 하면 왜 1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보느냐는 것은, 다음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내년 2월 25일이다. 그러면 정부의 기본체계를 갖춰야 되고, 외교․안보라인도 구축이 돼야 될 것이고, 외교․안보라인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것이다. 두 번째 주변국가의 협의와 조정도 또한 필요하다.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그때도 북측이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할 것인가에 대한 보장이 없다. 이런 여러 점을 고려할 때 지금을 기점으로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이고, 이런 예측은 합리적인 것이라고 본다.”

- 이명박 후보 쪽에서는 ‘의제를 분명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2000년 정상회담처럼 예기치 않은 합의를 해올 수 있다’ 그런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의제문제에 대해서는 남북 간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정하지 않지만 포괄적인 의제가 있다. 2000년의 경험을 한번 돌이켜 봐라. 당시 김정일 위원장과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과의 대화도 의제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정했고 지금보다도 더 교감이 적었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다 논의했다. 그중에 상당 부분이 합의문에도 반영됐고, 합의문에 반영되지 않은 내용들도 많이 사후에 공개되었다.

북핵문제·평화문제 해결 위해서라도 남북정상회담 미뤄서는 안돼

의제는 항상 상대가 있는 것이다. 북핵문제나 평화문제를 우리가 의제로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 다만 구체적인 성과가 경제협력 부분에서 더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는 것이 우리의 전망일 뿐이다. 북핵문제와 평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남북정상회담을 미뤄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따라서 의제문제에 대해서는 무엇이 빠져있다, 또는 불투명하다는 것을 이유삼아서 남북정상회담을 미루는 것은 사실에 대한, 그리고 과거의 경험에 대한 이해부족 내지는 무시에서 나오는 것 아닌가 싶다. 모든 문제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기하지 않아도 제기될 수 있다. 우리도 또한 제기될 의제들을 갖고 있다. 거의 모든 문제가 다뤄질 것이다.”

- 어제 김장수 국방장관이 ‘NLL문제의 정상회담 의제설정과 관련해서 장관급 회담에서 먼저 논의돼야 된다’는 입장을 밝혔고 아울러서 ‘이재정 통일부 장관의 서해교전 발언에 대해서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다. 다시 한 번 좀 분명하게 입장을 설명해 주셨으면 한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 국방위에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다루는 의제로서 무엇은 되고, 무엇은 되지 않는다는 식의 발언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NLL문제는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와 함께 국방장관회담에서 논의할 수 있다’는 기본입장을 밝혔을 뿐이라고 알고 있다. 그것이 그 전에 또는 그 이후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뜻은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 들었다.

NLL에 대한 우리 입장은 전에도 한번 밝힌 바가 있다. 지난 50년 간 지켜온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다. 이 부분이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