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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으로 보는 남북회담

  • 첫걸음 1972 7.4 남북공동성명
  • 1991 남북기본합의서
  • 1992 한반도비핵화선언
  • 2000 베를린선언 햇볕정책
  • 2000 6.15남북공동선언
  • 2007 남북정상회담

2007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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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브리핑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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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북핵해결 남북관계 발전 동시에 이끌 계기
성공개최 위해 지원체계 구축…다음주부터 준비접촉

등록일 : 2007-08-08
관련링크 : http://16cwd.pa.go.kr/cwd/kr/archive/archive_view.php?meta_id=peacekorea&page=4&category=282&id=cb0deb9c79a9391f3de1061

제2차 남북정상회담은 6·15 공동선언의 합의정신을 구현하고, 남북간 본격적인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실질적으로 열어 나가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무엇보다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가 실천단계로 이행되는 시기에 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함에 따라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발전을 동시에 이끌어갈 수 있는 계기를 맞게 됐다.

이번 남북정상회담은 양 정상이 한반도 평화정착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 확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발판이 마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남북경협 및 교류협력 관계를 양적·질적으로 한 단계 진전시킬 새로운 한반도 구상을 논의하고 남북정상회담이 정례화하는 토대를 마련해, 다음 정부에서도 상생의 화해·협력 기조가 지속돼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김만복 국정원장(왼쪽)과 북측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이 남북합의서 서명하고 있다.

정부는 2차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해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남북정상회담 과정을 지휘·조정·집행할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위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준비기획단’(단장 통일부장관) ‘사무처’(처장 통일부차관)를 발족한다. 추진위원회 위원은 외교안보정책실장, 통일부장관,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국정원장, 국무조정실장 등이다.

정상회담 관련 실무 기획과 집행기능을 수행할 준비기획단에는 재경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관광부, 국정원, 국무조정실, 안보정책실, 홍보수석실, 경호실, 국정상황실 등에서 위원으로 참여한다. 아울러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국민여론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다음주부터 남북 간에 남북정상회담 준비접촉(차관급)을 통해 정상회담 체류일정·대표단 규모·의전 및 경호·선발대 파견 등 절차 문제를 협의한다. 아울러 통신·보도·의전·경호 등 분야별 실무접촉을 병행하는 한편 사전 선발대를 파견, 의전·경호·통신문제 등을 협의하고 행사현장을 답사·점검하게 된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정상회담에 참여할 우리측 대표단 명단을 확정·통보하고 8월 28일~30일 평양에서 제2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다.

한편, 이번 남북합의서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통령의 비준·공포로 발효하며 국회에 보고된다.

정상회담 추진 체계 조직도 / 대통령 -> 정상회담 추진위원회 -> 자문단 -> 정상회담 준비기획단(단장 : 통일부 장관), 정상회담 사무처(처장 : 통일부 차관) -> 홍보, 경호, 의전 -> 전략지원, 행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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