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질의응답을 시작하겠다. 정부는 대통령께서도 이미 담담하고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라고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런저런 요란스러운 행사로 성가를 높이기보다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차분하게 준비해 나가겠다. 이번이 두 번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한 가서 정상 간의 실질적 대화 그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 또 한편에서는 아프간 피랍자의 무사 귀환을 위한 노력이 힘들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근거 없는 의제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는 일 없어야

여러 가지 주문과 제안이 있다. 다만 근거 없는 의제를 확정된 것처럼 보도하고 주장하거나, 어떤 결론을 미리 단정하고 비판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 사회 각계각층의 실질적이고 창의적이고 건설적인 제안을 부탁드린다. 어느 정파든 역사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주장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이에 귀를 기울이겠다.”

- NLL 문제가 의제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의제 포함여부와 함께, 청와대 입장에서 NLL 문제는 어떻게 입장을 정리하고 있는지 말해 달라.

“의제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의제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제기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북측이 제기할 의제도 있을 수 있다. 현 단계에서는 예상 가능한 모든 의제를 망라해서 점검하고 있는 수준이다,

예상 가능한 모든 의제 점검하고 있다

지난 1차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준비 접촉을 통해서는 매우 포괄적인 의제의 범위와 성격을 합의하게 되어 있다. 내일 예정된 준비 접촉에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한다. 남북정상회담의 의제는 남북 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의제가 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그러나 정상회담의 성격에 맞는 의제여야 하고 또 다룰 수 있는 시간의 한계가 있다.

우리 측이 제기할 것과 북측에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제를 전반적으로 취합하고 이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정리해 나가게 된다. 우리 측의 의제는 그간 정부와 사회 각 분야에서 제기되어 온 것 중에 합리적인 제안과 의견을 참고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정상회담준비기획단, 추진위, 대통령 보고를 통해서 그 내용을 확정하고 회담에 임하게 된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대통령이 직접 결정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모든 정상회담과 마찬가지로 회담 전에 미리 구체적인 의제를 공개하는 것은 아니다. 사후적으로도 합의문이나 공동 선언문, 또는 공동 언론 보도문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그 내용은 포괄적으로 발표되는 것이다.

따라서 아직 구체적인 의제는 확정된 것도 없고 우리의 의견이 최종적으로 정리된 것도 아니다. 최근에 언론에서 우리 측이 제기할 것이라고 보도되고 있는 각종 의제나 제안은 어느 것도 확정된 것이 없고, 또 적지 않은 것들이 근거가 없는 것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민들께서도 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

NLL 문제가 의제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에 대한 답변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다. 전체적으로 의제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그래서 앞으로 의제를 정리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저희가 정리된 입장들을 적절한 시점에 말씀 드리고 회담에 임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해서 청와대는 경협 우선이고 외교부는 6자회담 우선이다, 그런 식으로 대립적인 구도에서 보도하는 견해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청와대 입장을 말해 달라.

“일단 ‘우리 정부 측은 경협에 우선순위를 두고 미국 측이나 이런 데서는 북핵이나 이런 데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이런 식의 양분론 자체가 옳지 않다고 본다. 남북정상회담은 남북 간에 나올 수 있는 모든 의제를 다룬다. 지금 의제가 결정 나지도 않았고, 우선순위를 얘기할 수 있는 때도 아니다.

북핵과 경제협력, 양자택일의 문제 아니다

그러나 경협의 문제이든 남북 간의 북핵 문제이든 우리가 남북정상회담이란 틀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최대한 다 할 것이다. 다만 북핵이나 기타의 문제들은 단지 남북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6자회담의 틀과 함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미측에서도 여러 번 얘기했듯이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은 서로 호흡을 맞춰 나가면서 성과가 나오는 일이고, 남북 간의 경제 협력은 남북 정상 간의 노력에 의해서 보다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을 뿐이다. 그것을 어떤 양자택일의 문제로 다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지금 6자회담에서는 북한을 뺀 나머지 5개국이 핵의 불능화 단계가 마무리되면 그 과정까지 95만 톤의 중유를 공급하기로 하고 있지 않나? 그런데 만약에 남북 정상이 큰 경협프로젝트를 합의한다고 했을 때 북한의 핵 불능화를 완료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엄청난 양의 대북 지원이 되고 경협이 되면 핵 불능화 프로세스가 제대로 될 수 있을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것에 대한 논란이 있다. 6자회담 프로세스와 남북 정상회담에서 주고자 하는 경협 프로세스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나.

남북정상회담은 6자 회담과 별개의 고유 역할 있다

“6자회담은 6자회담 고유의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와 목적이 있다. 그에 따라서 중유 공급 프로젝트가 제기되고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이고… 이미 5만 톤 중에 5천 톤이 갔지 않나? 남북정상회담은 6자 회담과 별개의 고유 역할이 있다. 그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지 않고 갈 것이다.”

- 오늘 비상기획위원회에서 ‘을지훈련과 관련해서 큰 틀에서는 변함이 없겠지만 야외 훈련은 10월로 연기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것은 북한과의 정상회담 이전에 우리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번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아시다시피 정부 연습과 한·미 군사 연습이라는 계획된 연습 일정과 그 큰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실시한다. 다만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이 연습 기간과 중복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지휘사 연습―흔히 CPX라고 부른다―과 병행하여 실시하는 우리 군의 야외 기동 훈련이나 야외에서 실시하는 실제 훈련 등을 정상회담 이후에 실시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일부에서 말한 것처럼 단지 축소되거나 취소된 것이 아니라 훈련 일부 내용, 시기와 방법이 조정이 된 것이다. 정상회담추진위원회와 안보정책조정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실이다.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 배려 차원… 시차 있지만 훈련 큰 틀 유지

굴종적 아니냐 또는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북측이 이 문제를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는 없다. 이는 우리 측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과 회담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배려 차원에서 취하는 조치이다. 큰 틀은 유지되고 훈련이 시차는 있지만 대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훈련 효과가 감소되지도 않는다고 보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다.”

“지금 2000년도 정상회담에 있었던 일들을 대개 언론도 그렇고 복기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경호 공백 이야기다. ‘당초에 순안 비행장에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내리시고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차를 타고 55분간 우리 측 경호원이 없는 상태에서 경호 공백이 일어났다.’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국가원수 경호는 상대방 국가가 일임, 남북관계도 마찬가지

그러나 청와대 출입기자들은 잘 알겠지만, 어느 국가를 가든 해외에 나가면 상대방 우리 국가원수의 경호는 상대방 국가가 일임하게 되어 있다. 우리 정상이 타는 차량은 운전하는 사람도 상대방 국가에서, 그리고 그 앞에 타서 경호하는 사람도 상대방 국가에서 책임지게 되어 있다.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그 예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흔히 55분간 경호 공백이 있었다. 그것이 상당히 큰 문제였다. 이번에도 더더욱 그것이 문제가 돼서 뾰족한 해결을 찾아야 되는데 없는 것 같다.’ 이런 보도는 외교 의전상, 외교 경호상의 일반적인 원칙들을 잠시 잊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었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