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 기관코드 | 1170000 |
|---|---|
| 기관명 | 법제처(OG0000975) |
| 존립기간 | 1961.10.02 ~ 현재 (존재) |
| 기관연혁 | 법제처는 1948년 7월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되었다. 1954년 국무총리제가 폐지됨에 따라 독립된 중앙행정기관의 지위를 갖는 법무부 법제실(장관급 기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960년 6월 내각책임제가 실시되어 국무원 사무처가 신설됨에 따라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으로 개편되었다. 1961년 10월 국무원사무처 법제국이 내각 소속의 법제처로 변경되었다. 1962년 12월 헌법개정으로 대통령 중심제가 실시됨에 따라 법제처는 1963년 12월 다시 국무총리소속의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되었다. |
| 기관변천 흐름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