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1901 |
김현국(金顯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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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00526 | 징역 2년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6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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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02 |
송촌굉일(松村紘一)
/주요한(朱耀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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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410721 | 본건에 부쳐 사실 심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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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03 |
결성청평(結城淸平)
/장하진(張河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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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45020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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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04 |
월성현배(月成鉉培)
/최현배(崔鉉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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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450813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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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05 |
이병렬(李炳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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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 19370607 |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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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06 |
우종수(禹鍾壽)
/우종수(禹鍾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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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90927 | 금고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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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07 |
송전창보_x000D_
(松田昌輔)
/강창보(姜昌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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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440327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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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08 |
금원가정(金原佳正)
/김규엽(金圭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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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430617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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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09 |
염칠학(廉七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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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41114 | 징역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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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10 |
전도훈(全道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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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30710 | 징역 2년 6월 미결구류일수 중 6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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