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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1971 |
김주완(金柱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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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80501 |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 문서인쇄분포 공소사실은 무죄 명예훼손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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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72 |
김옥실(金玉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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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2부 | 19220311 |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 중 5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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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73 |
민치도(閔致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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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10709 | 징역 5년(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 6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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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74 |
이주상(李周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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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00621 | 징역 10월(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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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75 |
오병용(吳秉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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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930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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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76 |
이병환(李炳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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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813 | 징역 6월(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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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77 |
문학연(文學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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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310613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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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78 |
안종변(安鍾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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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310613 |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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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79 |
윤재병(尹在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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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300515 | 징역 4월 집행유예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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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80 |
김기용(金基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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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300424 | 징역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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