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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1921 |
강원도린_x000D_
(江原道麟)
/한도린(韓道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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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450510 | 원판결 파훼 본건 청진지방법원으로 이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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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22 |
박두환(朴斗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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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10727 | 무죄(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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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23 |
차봉철(車奉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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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1002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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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24 |
이복래(李復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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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1004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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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25 |
강규진(康奎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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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상 | 19290314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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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26 |
허재선(許在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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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90616 | 징역 4년 미결구류일수 중 원심에서 600일 당심에서 9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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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27 |
허윤섭(許允燮)
/허준(許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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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60626 | 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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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28 |
변소봉(卞小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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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361223 | 징역 4년 원심미결구류일수 중 150일 및 당심미결구류일수 중 20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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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29 |
서성학(徐成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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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소원 | 19100308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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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30 |
서우범(徐禹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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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소원 | 19090729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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