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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5411 |
이동흡(李東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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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31 | 상고 기각 원판결 파훼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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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12 |
이옥수(李玉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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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24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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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13 |
이정순(李貞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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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27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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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14 |
이창옥(李昌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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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24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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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15 |
정성희(鄭聖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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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31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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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16 |
주영(朱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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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31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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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17 |
함창렬(咸昌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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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31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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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18 |
계영수(桂英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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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24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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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19 |
김사복(金士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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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28 | 상고 기각 검사대리의 부대상고에 의해 원판결중 윤창덕에 대한 부분 파훼 제1심 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징역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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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20 |
김재열(金載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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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28 | 상고 기각 검사대리의 부대상고에 의해 원판결중 윤창덕에 대한 부분 파훼 제1심 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징역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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