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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5421 |
류병곤(柳炳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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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24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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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22 |
박인건(朴寅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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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31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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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23 |
백금억(白金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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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28 | 상고 기각 검사대리의 부대상고에 의해 원판결중 윤창덕에 대한 부분 파훼 제1심 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징역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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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24 |
송예묵(宋禮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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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31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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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25 |
윤창덕(尹昌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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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28 | 상고 기각 검사대리의 부대상고에 의해 원판결중 윤창덕에 대한 부분 파훼 제1심 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징역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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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26 |
차문옥(車文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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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31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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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27 |
최상호(崔尙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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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28 | 상고 기각 검사대리의 부대상고에 의해 원판결중 윤창덕에 대한 부분 파훼 제1심 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징역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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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28 |
최혁호(崔赫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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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28 | 상고 기각 검사대리의 부대상고에 의해 원판결중 최혁호에 대한 부분 파훼 제1심 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징역 7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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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29 |
강석규(姜錫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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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31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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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30 |
김기흥(金基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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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26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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