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5861 |
계근혁(桂根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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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50430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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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62 |
김용복(金龍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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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50516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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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63 |
선우혁(鮮于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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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40312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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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64 |
김계운(金啓運)
/김용현(金用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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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301106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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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65 |
윤차경(尹次慶)
/윤양섭(尹陽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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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301106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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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66 |
전창석(全昌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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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301106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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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67 |
문창숙(文昌淑)
/김석산(金石山)김기준(金基準)김승숙(金勝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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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80319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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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68 |
전덕원(全德元)
/전호은(全湖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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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80820 | 원판결 파훼 징역 1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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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69 |
이정섭(李晶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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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80918 | 본건에 부쳐 사실심리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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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70 |
권영민(權寧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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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34020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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