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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5881 |
계응봉(桂應奉)
/계적파(桂赤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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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300721 | 원판결 파훼 징역 1년 1심에서의 미결구류일수 200일을 본형에 통산 집행유예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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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2 |
김상겸(金尙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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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300721 | 원판결 파훼 징역 1년 6월 1심에서의 미결구류일수 200일을 본형에 통산 집행유예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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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3 |
안갑록(安甲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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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300721 | 원판결 파훼 징역 1년 1심에서의 미결구류일수 200일을 본형에 통산 집행유예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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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4 |
정국일(鄭國一)
/정근도(鄭槿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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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300721 | 원판결 파훼 징역 1년 6월 1심에서의 미결구류일수 200일을 본형에 통산 집행유예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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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5 |
정치언(鄭致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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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300721 | 원판결 파훼 징역 1년 6월 1심에서의 미결구류일수 200일을 본형에 통산 집행유예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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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6 |
최석희(崔錫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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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300721 | 원판결 파훼 징역 1년 1심에서의 미결구류일수 200일을 본형에 통산 집행유예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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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7 |
조신녀(趙信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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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330320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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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8 |
문세현(文世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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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 19391227 | 징역 2년 6월 미결구류일수 중 180일을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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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9 |
김임형(金林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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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형사제2부 | 19381209 | 징역 2년 6월 미결구류일수 중 5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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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90 |
주세원(周世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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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 19381209 | 징역 1년 6월 미결구류일수 중 5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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