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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5871 |
류택하(柳宅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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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 19381209 | 징역 1년 6월 미결구류일수 중 5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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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72 |
이창하(李昌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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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91121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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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73 |
홍주표(洪疇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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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51022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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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74 |
김두관(金斗官)
/김오산(金午山)김봉익(金鳳翼)이성춘(李成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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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300630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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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75 |
윤응호(尹應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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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300224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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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76 |
황금술(黃金述)
/황욱(黃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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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300522 | 원판결 파훼 징역 5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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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77 |
서인환(徐仁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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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 19390808 | 징역 3년 미결구류일수중 42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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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78 |
신태순(申泰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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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 19390808 | 징역 2년 미결구류일수중 42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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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79 |
안교헌(安敎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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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 19390808 | 징역 2년 6월 미결구류일수중 54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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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0 |
이연간(李連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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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 19390808 | 징역 2년 6월 미결구류일수중 54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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