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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6381 |
박주호(朴周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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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10307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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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82 |
정무봉(鄭茂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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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10307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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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83 |
박도현(朴道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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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10307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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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84 |
이인준(李仁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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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10523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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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85 |
손병선(孫秉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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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10623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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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86 |
김낙선(金洛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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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10618 | 상고 기각 원판결 중 피고의 부분을 파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 취소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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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87 |
홍양천(洪陽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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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10526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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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88 |
모인화(毛仁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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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10523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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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89 |
장경순(張敬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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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10523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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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90 |
정인규(鄭寅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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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10523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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