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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7151 |
임종환(林宗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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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60408 | 원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파훼 징역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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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2 |
임혁근(林赫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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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60408 | 원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파훼 징역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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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3 |
함석희(咸錫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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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90314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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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4 |
양송암(楊松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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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90207 | 피고인에 대한 불경 피고사건에 부쳐 청진지방법원의 소송 수속은 파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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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5 |
이종혁(李鍾赫)
/마덕창(馬德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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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91024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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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6 |
신규식(申圭植)
/신규식(申奎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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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40312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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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7 |
고일청(高一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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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40312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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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8 |
황이헌(黃利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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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50516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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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59 |
김기환(金基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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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90314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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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60 |
김윤해(金潤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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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90314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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