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상세검색
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7161 |
배동건(裵東健)
/
|
고등법원형사부 | 19290314 | 상고 기각 |
|
| 7162 |
손홍관(孫鴻寬)
/
|
고등법원형사부 | 19290314 | 상고 기각 |
|
| 7163 |
이재웅(李在熊)
/
|
고등법원형사부 | 19290314 | 상고 기각 |
|
| 7164 |
최주영(崔柱英)
/최태윤(崔泰潤)이문악(李文岳)
|
고등법원형사부 | 19290128 | 상고 기각 |
|
| 7165 |
한동석(韓銅錫)
/
|
고등법원형사부 | 19290124 | 상고 기각 |
|
| 7166 |
전학수(田學秀)
/
|
고등법원형사부 | 19290627 | 상고 기각 |
|
| 7167 |
이상협(李相協)
/
|
고등법원형사부 | 19281101 | 신문발행인으로 벌금 100원 편집인으로 벌금 100원 벌금완납 않을시 2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유치 |
|
| 7168 |
이상협(李相協)
/
|
고등법원형사부 | 19280918 | 본건에 부쳐 사실심리를 함 |
|
| 7169 |
이정섭(李晶燮)
/
|
고등법원형사부 | 19281101 | 원판결 파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
| 7170 |
박찬도(朴贊度)
/
|
고등법원형사부 | 19301106 | 상고 기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