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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7181 |
황학봉(黃學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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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91024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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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82 |
양승우(楊承雨)
/양세진(楊世振)양세진(梁世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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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51217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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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83 |
한정희(韓定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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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330713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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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84 |
장태국(張泰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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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331102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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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85 |
박인환(朴仁煥)
/박금환(朴金煥)박준환(朴駿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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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390627 | 징역 1년 6월 미결구류일수 중 6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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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86 |
권헌상(權憲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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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 19381209 | 징역 1년 미결구류일수 중 5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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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87 |
김용택(金用澤)
/김천(金泉)김성발(金聲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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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91111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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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88 |
박범광(朴凡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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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지방법원 | 19391006 | 금고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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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89 |
박봉수(朴鳳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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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300721 | 원판결 파훼 징역 2년 1심에서의 미결구류일수 200일을 본형에 통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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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90 |
정상윤(鄭相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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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300721 | 원판결 파훼 징역 1년 1심에서의 미결구류일수 200일을 본형에 통산 집행유예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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