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916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2381 | 김재학(金載學) / | 대구복심법원 | 19270514 | 무죄 |
|
| 12382 | 임혁근(林赫根) / | 대구복심법원 | 19280221 | 벌금 50원 완납않을시 1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
|
| 12383 | 임영택(林榮澤) / | 대구복심법원 | 19280221 | 벌금 30원 완납않을시 1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
|
| 12384 | 신재모(申宰模) / | 대구복심법원 | 19280503 | 징역 5년 미결구류일수 100일 본형에 산입 |
|
| 12385 | 박남도(朴南道) / | 대구복심법원 | 19280503 | 벌금 30원 완납않을시 1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
|
| 12386 | 장태성(張台成) / | 대구복심법원 | 19280529 | 징역 6월 미결구류일수 중 50일 본형에 산입 |
|
| 12387 | 한기석(韓箕錫) / | 대구복심법원 | 19280529 | 징역 10월 미결구류일수 중 50일 본형에 산입 |
|
| 12388 | 박봉삼(朴奉杉) / | 대구복심법원 | 19280501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문서인쇄분포 공소사실은 무죄 명예훼손 공소 기각 |
|
| 12389 | 박중한(朴仲漢) / | 대구복심법원 | 19280501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문서인쇄분포 공소사실은 무죄 명예훼손 공소 기각 |
|
| 12390 | 박영근(朴英根) / | 대구복심법원 | 19280501 |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 문서인쇄분포 공소사실은 무죄 명예훼손 공소 기각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