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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2391 | 최학기(崔學騏) / | 대구복심법원 | 19280501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문서인쇄분포 공소사실은 무죄 명예훼손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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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92 | 배홍엽(裴洪燁) / | 대구복심법원 | 19280501 |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 문서인쇄분포 공소사실은 무죄 명예훼손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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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93 | 김상호(金相顥) / | 대구복심법원형사부 | 19280501 |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 문서인쇄분포 공소사실은 무죄 명예훼손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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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94 | 김정환(金正桓) / | 대구복심법원 | 19281011 | 징역 8월 집행유예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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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95 | 박성인(朴性寅) / | 대구복심법원 | 19281025 | 징역 10월 집행유예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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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96 | 나석현(羅碩鉉) / | 대구복심법원 | 19281108 | 징역 6월 집행유예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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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97 | 허진환(許振煥) / | 대구복심법원 | 19281106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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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98 | 임주홍(林周弘) / | 대구복심법원 | 19281129 | 징역 6월 집행유예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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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99 | 정석술(鄭錫述) / | 대구복심법원 | 19281211 | 징역 2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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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00 | 김혁진(金革進) / | 대구복심법원 | 19281211 | 징역 2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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