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9164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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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1 | 박태근(朴泰根) / | 대구복심법원 | 19280501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문서인쇄분포 공소사실은 무죄 명예훼손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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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2 | 최남기(崔南棋) / | 대구복심법원 | 19280501 |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 문서인쇄분포 공소사실은 무죄 명예훼손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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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3 | 박태규(朴泰圭) / | 대구복심법원 | 19280501 |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 문서인쇄분포 공소사실은 무죄 명예훼손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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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4 | 김주완(金柱完) / | 대구복심법원 | 19280501 |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 문서인쇄분포 공소사실은 무죄 명예훼손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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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5 | 나영철(羅英哲) / | 대구복심법원 | 19281025 | 징역 10월 집행유예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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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6 | 이상조(李相祚) / | 대구복심법원 | 19281025 | 징역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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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7 | 박병성(朴炳成) / | 대구복심법원 | 19281101 | 금고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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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8 | 김종호(金鍾浩) / | 대구복심법원 | 19281106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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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9 | 정재억(鄭載億) / | 대구복심법원 | 19281106 |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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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0 | 이의선(李義善) / | 대구복심법원 | 19281211 |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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