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코드 | 1645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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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 지방분권촉진위원회(OG0082516) |
존립기간 | 2008.05.30 ~ 2013.05.28 (폐지) |
기관연혁 |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1999년 7월 중앙행정권한의지방이양촉진등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1999.7.30.] [대통령령 제16486호, 1999.7.29., 제정] 으로 인하여 신설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2000년 7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규정 [시행 2003.4.7.] [대통령령 제17956호, 2003.4.7., 제정] 으로 인하여 신설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에서 시작된다. 이후 2008년 5월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08.5.30.] [법률 제8865호, 2008.2.29., 전부개정] 이 개편됨에 따라 지방이양추진위원회와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통합되어 지방분권촉진위원회로 개편되었으며, 2008년 12월 2일 지방분권촉진위원회가 출범하였다. |
기관변천 흐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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