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이야기, 기록으로 새롭게 만나다
국가기록원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기록콘텐츠를 전면 개편해, 10월 29일(수) ‘지방자치의 날’에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 선보였다.
이번 개편은 국민 누구나 지방자치 제도의 변천 과정과 구체적인 사례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물을 추가 발굴해 콘텐츠의 깊이를 더하고 지도와 연표 등 시각자료를 적극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지방자치 제도 관련 소장 기록물*을 새로 발굴·정리하고, 유관기관에서 보유한 기록물**도 함께 수록해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계획(2006),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요청(2009) 등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안내문(1995, 중앙선관위),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계획(2021, 행안부) 등
‘지방자치 이야기’로 새롭게 개편된 기록콘텐츠들은 지방자치 제도의 역사와 정책 사례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지방자치 발전사 ▲함께하는 지방자치 ▲로컬 아카이브로 나뉘어 구성됐다.
‘지방자치 발전사’에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제정·개정 과정을 돌아보고, 각종 법령의 개정에 이어 지방자치 제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소개한다.
‘함께하는 지방자치’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한 우수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특별시 대중교통체계 개편(2004), 경상남도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구축 계획(2022)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로컬 아카이브’에서는 기록관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해 조명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각 광역시·도가 소관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서울기록원과 경상남도기록원에서 기관의 설립 연혁과 주요 기록물 등을 제공한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콘텐츠 개편을 통해 자치의 역사와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그간 지방정부의 노력과 지방자치 발전 과정을 함께 돌아보기 위해 이번 콘텐츠 개편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다양한 주제의 기록물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방자치 이야기’ 메인 화면
| 기록물명 (원 소장처/생산연도) |
기록물 사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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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안내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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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시간, 투표용지 종류, 투표절차,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 안내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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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개편 (국가기록원/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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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서울특별시 대중교통체계의 개편 이후, 개편된 버스의 운행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통합환승제와 버스 준공영제 등 대중교통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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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계획 (국가기록원/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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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의 개정 계획 문서로 조례 제·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개선하고, 주민감사 청구권자의 연령을 19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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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요청 (국가기록원/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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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관할권 분쟁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의결에 따라 매립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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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계획 (행안부/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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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한 것에 이어 14개 부처 48개 법률과 관련한 중앙사무·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한 법률 개정 계획안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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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구축 계획 (경상남도/20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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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 응급의료상황실’의 구축 계획안이다. 경상남도, 소방본부, 응급의료지원단의 협업으로 상황실을 구성하고,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전체 과정을 총괄하도록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