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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이야기, 기록으로 새롭게 만나다

국가기록원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지방자치 기록콘텐츠를 전면 개편해, 10월 29일(수) ‘지방자치의 날’에 국가기록원 누리집(www.archives.go.kr)에서 선보였다.

이번 개편은 국민 누구나 지방자치 제도의 변천 과정과 구체적인 사례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록물을 추가 발굴해 콘텐츠의 깊이를 더하고 지도와 연표 등 시각자료를 적극 활용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그간 주목받지 못했던 지방자치 제도 관련 소장 기록물*을 새로 발굴·정리하고, 유관기관에서 보유한 기록물**도 함께 수록해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과 현황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했다.

   *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계획(2006),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요청(2009) 등
**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안내문(1995, 중앙선관위), 제2차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계획(2021, 행안부) 등

‘지방자치 이야기’로 새롭게 개편된 기록콘텐츠들은 지방자치 제도의 역사와 정책 사례를 통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지방자치 발전사 ▲함께하는 지방자치 ▲로컬 아카이브로 나뉘어 구성됐다.

‘지방자치 발전사’에서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제정·개정 과정을 돌아보고, 각종 법령의 개정에 이어 지방자치 제도가 어떻게 발전했는지 소개한다.

‘함께하는 지방자치’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수행한 우수 정책 사례를 소개했다. 서울특별시 대중교통체계 개편(2004), 경상남도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구축 계획(2022) 등을 만나볼 수 있다.

‘로컬 아카이브’에서는 기록관리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 대해 조명했다.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은 각 광역시·도가 소관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기관으로, 서울기록원과 경상남도기록원에서 기관의 설립 연혁과 주요 기록물 등을 제공한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콘텐츠 개편을 통해 자치의 역사와 의미를 쉽게 이해하고, 그간 지방정부의 노력과 지방자치 발전 과정을 함께 돌아보기 위해 이번 콘텐츠 개편을 진행했다.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다양한 주제의 기록물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지방자치 이야기’ 메인 화면

신규 수록 주요 기록물 현황
기록물명
(원 소장처/생산연도)
기록물 사진 내용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안내문 (중앙선거관리위원회/1995)
1995년 6월 27일에 실시된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시간, 투표용지 종류, 투표절차, 유의사항 등을 정리한 안내문이다.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개편 (국가기록원/2004)
2004년 7월 서울특별시 대중교통체계의 개편 이후, 개편된 버스의 운행 모습을 담은 사진이다. 서울시는 대중교통 통합환승제와 버스 준공영제 등 대중교통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계획 (국가기록원/2006)
2006년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의 개정 계획 문서로 조례 제·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 청구제도를 개선하고, 주민감사 청구권자의 연령을 19세로 낮추는 등의 내용이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 요청 (국가기록원/2009)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공유수면 매립으로 조성된 토지의 관할권 분쟁에 대하여 심의하고 그 의결에 따라 매립 지역이 속할 지방자치단체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됐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계획 (행안부/2021)
2020년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한 것에 이어 14개 부처 48개 법률과 관련한 중앙사무·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 위한 법률 개정 계획안이다.
경상남도 응급의료
종합컨트롤타워
구축 계획 (경상남도/2022)
2023년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경상남도 응급의료상황실’의 구축 계획안이다. 경상남도, 소방본부, 응급의료지원단의 협업으로 상황실을 구성하고,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전체 과정을 총괄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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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 이야기’ 콘텐츠 개편 카드뉴스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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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기록관리협의회(ICA) 정기총회에서
K-기록관리 위상 알리다

국가기록원은 10월 27일(월)부터 30일(목)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25년도 세계기록관리협의회(ICA) 집행이사회·정기총회 및 세미나에 참석해 국제기록관리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세계기록관리협의회(ICA) 개요
  • 명칭International Council on Archives(세계기록관리협의회)
  • 창립1948년 6월, 프랑스 파리(UNESCO 후원)
  • 조직집행이사회(Executive Board), 사무국(Secretariat) 지역지부(13개), 프로그램분과(13개)
  • 회원200여 개국 약 1,900여 기관 및 개인 회원
  • 기능세계 각국 기록관리기구 및 기록관리자 상호교류의 장 역할, 각종 회의·세미나 개최, 간행물 발간 등을 통해 정보교환 등 세계 기록관리 수준 증진

국가기록원은 정기총회에 앞서 10월 25일(토) 바르셀로나 BICC에서 열리는 집행이사회에 참석해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했다. 집행이사회에는 의장, 부의장 등 30여 명의 집행이사가 참석하여 ’24년 활동·재무보고, 향후 회의 개최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10월 28일(화)에는 같은 곳에서 열린 ICA 정기총회 개막식과 학술세미나에도 참여했다. 정기총회 개막식에서는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여러 대표단과 만나 그 동안의 협력과 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날 세미나에는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 권미현 기록연구사가 「한국전쟁 콘텐츠 구축: 전쟁의 기억, 기억의 재현」에 대해 발표했다.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아 국가기록원이 추진한 한국전쟁 관련 기록콘텐츠를 구축하는 과정과 내용을 소개한 것으로, 기록유산의 활용과 역사적 이해를 증진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국전쟁 콘텐츠 구축 : 전쟁의 기억, 기억의 재현(권미현 연구사)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이해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과 한국전쟁 관련 기록 분석, 소재 정보 조사, DB구축 등의 기반 조성을 통해 한국전쟁 콘텐츠를 구축한 과정과 내용 소개

콘텐츠 개편 화면

콘텐츠 내 주요 수록 기록물
  • 국제연합총회결의 112호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소장)

  • 제6사단 작전경과요도
    (국가기록원 소장)

  • 유엔군 사진
    (미국 국립 기록관리청 소장)

아울러 이번 회의 기간 중에는 한·중국, 한·싱가포르 간 국가기록원장 양자면담도 각각 열려 양국 간 기록관리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발판으로 향후 한·중국, 한·싱가포르 간 신규협력사업 발굴, 업무협약 체결 등 협력관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기록원은 ICA 집행이사로서 집행이사회를 통해 국제 기록관리 논의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이고,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도 적극 참여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기록관리 분야의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우리나라의 기록관리 모범사례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 ICA 정기총회 개막식

  • ICA 집행이사회

ICA 정기총회 학술세미나

< ‘ICA 집행이사회 및 세미나 참석 카드뉴스’ > 바로가기

< ‘6·25전쟁 콘텐츠’ >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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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록관리 정책포럼을 통해
공공성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조화를 모색하다

국가기록원은 10월 24일(금) 국가기록원 대전분원 세미나실에서 2025년 기록관리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기록관리 정책포럼은 2019년 이후 매년 정례적으로 열리고 있는 행사이다. 올해는 ‘기록물 공개와 비공개 기준 사이의 조화를 위한 정책 방향’을 주제로 ‘기록정보의 공개 확대 요구’와 ‘개인정보 보호 강화’라는 두 가지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진행됐다.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온라인(유튜브) 생중계도 동시에 진행돼, 중앙행정기관·지방정부·교육청 및 관련 학회·협회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은 크게 발표와 종합토론의 두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됐다. 먼저 김유승 중앙대 교수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엘세븐시큐리티의 최복희 대표가 ‘개인정보 보호와 공개·활용을 위한 마스킹 처리기술’에 대해 공유했다.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좌장인 이화여대 정연경 교수의 진행 아래 국가기록원 서비스정책과 김명옥 서기관, 명지대 윤은하 교수가 ‘기록물 공개와 비공개 기준 사이의 조화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

최근 공공데이터 개방이 확대되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기록물의 공개 범위와 보호 기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가기록원은 기록물관리 총괄기관으로서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공공성과 프라이버시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기록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면서, 참석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국가기록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기록정보의 관리·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를 이루는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기록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개회

  • 김유승 중앙대 교수의 발표

  • 엘세븐시큐리티 최복희 대표의 발표

  • 종합토론

< ‘2025년 기록관리 정책포럼’ 카드뉴스 > 바로가기

< ‘2025년 기록관리 정책포럼’ 영상 및 자료집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