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주도의 경제성장이 근 50여년간
주요 목표였다. 그러나 문민정부 이후 점차 국민의
요구에 귀기울기 시작하면서 효율성 뿐만 아니라 형평성
및 민주성에 대해서도 강조가 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IMF 위기로 인하여 국가의 경제상황이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면서 국민의 정부에서는 경쟁 및 효율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에서 참여정부는 그동안 충족되지
못했던 국민의 참여욕구를 수용해야 하고 동시에 오랜
기간 경제성장 제일주의로 인하여 구축하지 못한 사회안전망
및 복지 시스템을 확충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하에서 참여정부 출범과 함께 제시된 혁신
로드맵은 무엇보다도 참여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국정목표와
원리를 구체화하고, 이것의 효과적인 실천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혁신 로드맵은
이와 같은 현실적인 여건을 반영하여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마련되었다. 즉 참여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 참여정부의 바람직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기존의 다양한 논의들, 각종 선거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이슈들, 그리고 그 동안 정부 내에서
오랫동안 현안이 되었던 각종 문제들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과 검토과정을 통하여 혁신 로드맵에 포함될 주요
내용들이 정리되었다.
참여정부에서는 지난 4년간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정부혁신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정부혁신이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시하며 개혁을 강조해온 것은 단순히
일회성의 상징적 개혁이 아닌 공무원의 일하는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을 추진하려는
정부의지의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참여정부)가 출범과 더불어 구성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이전 정부들의 개혁위원회와는 몇 가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우선 행정, 인사, 재정세제, 전자정부, 지방분권
(그리고 후에 기록관리) 개혁을 모두 위원회 과제에
포함시킨 점이다. 이는 긴밀하게 상호 관련된 사안들을
횡적으로 연계하여 보다 통합적인 혁신안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작은 정부’ 대신에 ‘능력
있는 정부’를 표방한 것도 시대적인 상황을 감안한
현실적인 목표 설정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국정운영에서 분권과 자율을 부여하되 성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국정운영 체계를
구축하려고 하였다. 지방분권화를 특히 강조하여 혁신위원회
이름에 이를 병행하여 표기하기도 했다. 단순히 건의안을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을 지향하고 개혁안을
‘로드 맵(road map)’에 담아 구체적인 일정표를
작성하였으며, 그때그때 사안별로 혁신안을 마련하는
즉시 집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한 점도
이전 정부들과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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