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기록물
| 기록물명 | 부역행위특별처리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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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기관 | 법제처 | ||
| 생산년도 | 1950 | 관리번호 | PAA0002247 |
| 기록물유형 | 대통령기록물 | 소장처 | 대통령기록관 |
| 원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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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역행위특별처리법 | |||
| 생산기관 | 법제처 | 생산년도 | 1950 |
| 관리번호 | PAA0002247 | 기록물 유형 | 대통령기록물 |
| 소장처 | 대통령기록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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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내용
「부역행위특별처리법」은 6･25전쟁 중 부역행위처리에 신중을 기하고 처벌감면을 목적으로 1950년 12월 1일 법률 제157호로 제정․공포되었다. 총 16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