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1811 |
김영희(金永熙)
/김희경(金熙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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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특별형사부 | 19200322 |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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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12 |
이병권(李炳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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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190922 | 징역 2년(원판결 파훼,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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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13 |
채덕산(蔡德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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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190922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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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14 |
김익현(金益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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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22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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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15 |
엄윤영(嚴允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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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190922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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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16 |
장성란(張聖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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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190925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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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17 |
이대희(李垈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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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190925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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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18 |
허봉하(許奉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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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특별형사부 | 19200430 | 면소 방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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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19 |
최석구(崔錫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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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200322 | 관할재판소를 경성지방법원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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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20 |
김문벽(金文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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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특별형사부 | 19200430 | 면소 방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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