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1821 |
김원걸(金元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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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특별형사부 | 19200322 | 관할재판소를 경성지방법원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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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22 |
박이봉(朴利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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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200322 | 관할재판소를 경성지방법원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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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23 |
강국보(康國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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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200322 | 관할재판소를 경성지방법원으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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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24 |
윤상태(尹相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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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200322 | 면소 방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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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25 |
허덕성(許德成)
/허덕수(許德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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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200322 |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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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26 |
김영종(金永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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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특별형사부 | 19200322 | 경성지방법원을 관할재판소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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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27 |
차병한(車炳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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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200322 |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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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28 |
최병일(崔秉一)
/최치순(崔治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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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200322 |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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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29 |
이흥길(李興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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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200322 | 경성지방법원을 본건의 관할재판소로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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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30 |
박동일(朴東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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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712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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