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1891 |
남정민(南廷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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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1011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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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92 |
류기윤(柳冀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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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1016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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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93 |
유화영(柳華永)
/월파(月波)고상진(高尙眞)류림(柳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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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330706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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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94 |
김용욱(金龍煜)
/김강산(金綱山)김동욱(金東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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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91010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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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95 |
이철모(李喆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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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50217 | 원판결 파훼 징역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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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96 |
안병찬(安秉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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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40312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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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97 |
조창룡(趙昌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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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30510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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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98 |
나병삼(羅炳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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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20722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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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899 |
박여준(朴汝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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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11114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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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00 |
김상만(金相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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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220121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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