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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3001 |
손영기(孫永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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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1004 | 공소기각(공소제기 이후에 생긴 미결구류일수 65일은 본형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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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2 |
김익련(金益鍊)
/김익연(金益淵), 김익련(金益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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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형사부 | 19190822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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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3 |
김익련(金益鍊)
/김익연(金益淵), 김익련(金益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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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191106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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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4 |
김재한(金在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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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0822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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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5 |
김하용(金夏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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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0822 | 징역 8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소요 공소사실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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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6 |
김대성(金大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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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1004 | 공소기각(공소제기 이후에 생긴 미결구류일수 65일은 본형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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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7 |
김대성(金大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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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0726 | 관할위(管轄違)로 신청을 각하(却下)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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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8 |
박순성(朴淳成)
/박순성(朴順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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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1004 | 공소기각(공소제기 이후에 생긴 미결구류일수 65일은 본형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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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09 |
박치성(朴致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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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1004 | 공소기각(공소제기 이후에 생긴 미결구류일수 65일은 본형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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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10 |
박홍천(朴洪天)
/박홍천(朴紅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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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1004 | 공소기각(공소제기 이후에 생긴 미결구류일수 65일은 본형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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