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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3031 |
이구준(李求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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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1107 | 징역 4년(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 중 70일 본형 산입, 불온문서반포 및 배부는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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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32 |
박태련(朴泰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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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1128 | 징역 8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2년간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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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33 |
강억쇠(姜億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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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1117 | 치안방해는 무죄, 소요 공소사실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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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34 |
김삼룡(金三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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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형사부 | 19191117 | 징역 10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미결구류일수 중 10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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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35 |
김정쇠(金正釗)
/김정쇠(金丁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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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1117 | 징역 10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미결구류일수 중 100일 본형에 산입, 소요 공소사실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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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36 |
노규현(盧奎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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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1117 | 징역 8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2년간 집행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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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37 |
고수식(高壽植)
/고수석(高水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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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1224 | 징역 1년(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강도 공소사실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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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38 |
권재경(權在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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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1224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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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39 |
김길성(金吉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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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1224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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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40 |
이완용(李完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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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1117 | 징역 8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미결구류일수 중 100일 본형에 산입, 소요 공소사실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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