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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3011 |
허현(許鉉)
/허규현(許奎鉉), 허현(許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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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0822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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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12 |
김명신(金明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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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형사부 | 19190922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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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13 |
차언복(車彦福)
/차은복(車殷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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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1004 | 공소기각(공소제기 이후에 생긴 미결구류일수 65일은 본형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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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14 |
허내삼(許내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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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1004 | 공소기각(공소제기 이후에 생긴 미결구류일수 65일은 본형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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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15 |
홍병복(洪秉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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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1004 | 징역 10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공소제기 이후에 생긴 미결구류일수 65일은 본형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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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16 |
김상훈(金相勛)
/김상훈(金相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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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형사부 | 19190822 | 징역 10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소요 공소사실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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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17 |
김성련(金成鍊)
/김성련(金成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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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형사부 | 19190822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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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18 |
문백룡(文白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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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1117 | 징역 10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미결구류일수 중 100일 본형에 산입, 소요 공소사실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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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19 |
원강희(元江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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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1117 | 구류 25일(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소요 공소사실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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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20 |
윤원식(尹元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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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191117 | 징역 10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구류 10일, 미결구류일수 중 10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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