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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3061 |
한윤성(韓允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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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00308 | 징역 6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180일 본형에 산입, 소요 공소사실은 무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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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2 |
하홍대(河洪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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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00319 | 징역 1년(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 중 30일 본형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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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3 |
오은영(吳恩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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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00326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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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4 |
어대선(魚大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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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00227 |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중 6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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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5 |
이약한(李約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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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00412 | 징역 6월(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중 50일 전시형기(前示刑期)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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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6 |
임은성(林銀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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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 1920040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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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7 |
정호석(鄭浩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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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00227 |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중 6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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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8 |
김성국(金成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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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형사부 | 19200227 | 무죄(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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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69 |
김형기(金炯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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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 | 19200227 |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중 6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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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70 |
김병수(金炳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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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성복심법원형사부 | 19200227 | 징역 8월(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취소), 미결구류일수 중 18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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