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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5631 |
박호경(朴浩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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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3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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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32 |
방원길(方圓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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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3 | 상고 기각 부대상고로 인해 원판결 파훼 제1심 판결 취소 징역 2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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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33 |
서달제(徐達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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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3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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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34 |
손상무(孫尙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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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3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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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35 |
송계룡(宋繼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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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3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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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36 |
송계조(宋繼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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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3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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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37 |
임양묵(林良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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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1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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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38 |
전재순(全在淳)
/전재순(全在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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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1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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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39 |
정재염(鄭在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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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3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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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40 |
허영(許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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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3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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