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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5671 |
이학녕(李學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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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8 | 상고 기각 원판결 파훼 제1심 판결 취소 징역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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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72 |
장도익(張道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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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8 | 상고 기각 원판결 파훼 제1심 판결 취소 징역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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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73 |
장성환(張星煥)
/장점룡(張點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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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20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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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74 |
조우식(趙遇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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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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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75 |
최덕종(崔悳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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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20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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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76 |
김태용(金泰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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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5 | 상고 기각 원판결 파훼하고 제1심 판결 취소 징역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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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77 |
김태화(金泰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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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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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78 |
명운행(明雲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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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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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79 |
박원식(朴元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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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5 | 상고 기각 원판결 파훼하고 제1심 판결 취소 징역 1년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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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80 |
원식준(元植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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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5 | 상고 기각 원판결 파훼하고 제1심 판결 취소 징역 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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