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5651 |
김봉룡(金鳳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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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20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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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52 |
이경순(李敬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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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1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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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53 |
이봉서(李鳳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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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1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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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54 |
이성식(李成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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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1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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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55 |
이하영(李夏永)
/이하영(李夏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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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1 | 상고 기각 부대상고로 인해 원판결중 피고에 관한부분 파훼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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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56 |
백진기(白鎭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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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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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57 |
신명국(申明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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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20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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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58 |
이낙주(李洛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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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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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59 |
박광훈(朴光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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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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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660 |
박수우(朴受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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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형사부 | 19190918 | 상고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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