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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6701 |
유한선(劉漢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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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00621 | 징역 2년(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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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02 |
배형주(裵炯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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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190630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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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03 |
조철현(曺喆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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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00310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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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04 |
박진호(朴鎭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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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01110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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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05 |
이달(李達)
/이동재(李東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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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01110 | 원판결중 신문지법위반은 취소 신문지법위반한 점에 부쳐 발행인 편집인 인쇄인으로 각각 금고 3월 및 각각 벌금 30원 벌금완납않을시 각각15일간 노역장 유치 대정8년제령제7호 위반의 점은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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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06 |
이정숙(李貞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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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01227 |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 10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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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07 |
황웅도(黃熊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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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10430 |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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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08 |
김태규(金泰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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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01227 | 공소 기각 미결구류일수 10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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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09 |
허원삼(許元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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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00621 | 징역 10월(원판결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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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10 |
최양옥(崔養玉)
/권인옥(權仁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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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11213 | 징역 7년(원판결 취소) 미결구류일수 12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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