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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6771 |
이태원(李泰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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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81213 | 징역 10월 미결구류일수 중 9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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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72 |
주경문(朱敬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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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81213 | 징역 10월 미결구류일수 중 9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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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73 |
박영근(朴英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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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80501 |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 문서인쇄분포 공소사실은 무죄 명예훼손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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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74 |
박중한(朴仲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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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80501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문서인쇄분포 공소사실은 무죄 명예훼손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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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75 |
박태근(朴泰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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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80501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문서인쇄분포 공소사실은 무죄 명예훼손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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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76 |
배홍엽(裴洪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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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80501 |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 문서인쇄분포 공소사실은 무죄 명예훼손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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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77 |
송성수(宋聖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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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81108 | 징역 8월 집행유예 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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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78 |
허진환(許振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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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81106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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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79 |
최은엽(崔銀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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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80529 | 벌금 20원 벌금완납않을시 20일간 노역장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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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80 |
김근조(金根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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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81213 | 징역 3월 집행유예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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