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6741 |
임혁근(林赫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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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51217 | 징역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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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42 |
조용관(趙容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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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51217 | 징역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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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43 |
김희영(金熙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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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51217 | 징역 6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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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44 |
김은봉(金殷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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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제1부 | 19240812 | 징역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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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45 |
박수봉(朴洙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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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60904 | 징역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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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46 |
배헌(裵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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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80221 | 벌금 50원 완납않을시 1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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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47 |
임영택(林榮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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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80221 | 벌금 30원 완납않을시 1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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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48 |
강희영(姜喜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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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80501 |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 문서인쇄분포 공소사실은 무죄 명예훼손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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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49 |
김상호(金相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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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부 | 19280501 |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 문서인쇄분포 공소사실은 무죄 명예훼손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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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50 |
김원석(金元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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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부 | 19280501 | 징역 8월 및 벌금 30원 벌금완납않을시 30일간 노역장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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