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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9167건이 검색되었습니다.
| 번호 | 이름/별명 | 판결기관 | 판결날짜 | 주문 | 원문 |
|---|---|---|---|---|---|
| 16751 |
박봉삼(朴奉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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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80501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문서인쇄분포 공소사실은 무죄 명예훼손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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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52 |
김병숙(金炳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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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부 | 19251217 | 징역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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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53 |
김영휘(金永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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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형사부 | 19251217 | 징역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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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54 |
이봉길(李奉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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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51217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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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55 |
최남기(崔南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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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80501 | 징역 4월 집행유예 3년 문서인쇄분포 공소사실은 무죄 명예훼손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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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56 |
최학기(崔學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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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80501 | 징역 6월 집행유예 3년 문서인쇄분포 공소사실은 무죄 명예훼손 공소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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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57 |
김행규(金杏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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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80529 | 벌금 20원 벌금완납않을시 20일간 노역장 유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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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58 |
신문관(申文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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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80529 | 징역 10월 미결구류일수 중 5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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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59 |
이성순(李聖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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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80529 | 징역 10월 미결구류일수 중 5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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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60 |
장태성(張台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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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복심법원 | 19280529 | 징역 6월 미결구류일수 중 50일 본형에 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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