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원장 이소연)은 비공개 기록물 1만 6천여 권을 공개하였다.

국가기록원은 제70회 기록물공개심의회(‘18.5.25.)와 제47회 국가기록관리위원회(’18.6.26.)를 개최하여 해양수산부, 경찰청 등 29개 기관에서 생산된 비공개 기록물 17,475권을 심의한 결과, 92.6%에 해당하는 16,182권(공개 4,442권, 부분공개 11,740권)을 공개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 중 관심을 끄는 것은 “인천 5.3시위사건”과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관련 기록물이다.

• 기록물의 정의

  1986년 5월 3일 인천의 주안역 앞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일어난 정치적 시위로, 1985년 말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되던 개헌운동이 수도권에서는 인천에서 처음 열렸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대학생, 노동자, 시민 등 수 천여 명의 규모로 집결하여 직선제 개헌 등 다양한 요구를 분출시켰던 사건

• 박종철 고문치사사건

  1987년 1월 14일 서울대학교 학생 박종철이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조사를 받던 중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한 사건

《인천 5.3시위사건》 기록물은 1986년 5월 3일 인천시 주안역 앞 옛 시민공원 사거리 부근에서 발생했던 민주화 시위와 관련하여 인천지방경찰청이 생산한 문서로, <시위사건 종합 수사상황>, <종합수사보고>, <피의자에 대한 수사경위보고>, <수사지휘품신> 등의 기록물 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에 공개된 기록물은 1980년대 민주화 과정에 대해 국가기관의 시각에서 정리된 자료들로, 인천 5.3시위사건에 대한 전면적이고 입체적인 실체의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5.3시위사건의 현장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증언 등이 포함되어 있어 당시 5.3시위가 조직되고 실행되는 과정에 대해 생생한 재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박종철 사건처리 개요｣ 기록물은 사고발생, 응급처리, 사건발생 보고, 사체처리, 부검소견 설명 및 대외공표, 장례 등이 개략적으로 설명되어 있으며, 당시 사망사건과 관련된 경찰들의 재판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경찰들의 재판과정에서는 구형·선고내용, 해당자의 문책내용 및 국회의원 답변자료, 범인 축소 기도경위 등이 기술되어 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인천 5.3민주항쟁은 폭력적인 측면이 부각되면서 언론이나 여론으로부터 부정적인 평가를 얻었으나, 인천 이외의 다른 도시로 직선제 개헌대회가 확산되었고 결국 1987년 6월에는 전국적인 대중주도의 민주화 시위가 퍼져 6.29선언으로 이행되었다.”라며, “인천지방경찰청이 시위 참여자를 수사한 결과가 공개됨으로써 과거 연구결과의 수준과 깊이를 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연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장은 “국가기록원은 지난 2007년 이래 비공개 기록물 약 7,900여 만 건을 재분류하면서 적극적인 공개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이를 통하여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이 있는 기록물을 중심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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