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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대통령 베를린선언 햇볕정책
• 개요

2000년 3월 9일에 김대중 대통령이 유럽 순방 중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발표한 대북 경제지원, 평화정착, 이산가족 문제해결 및 당국 간 대화 등 한반도 문제 전반을 포괄하는 연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남북 화해 협력 선언’(이하 ‘베를린 선언’)이다.

‘베를린 선언’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북한에 제안하였던 내용들의 종합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2000년 신년사에서 남북경제 공동체 구성 및 국책연구기관 간의 협의를 제안하였고, 같은 해 2월에는 철도,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지원할 뜻이 있음을 밝혔다. 또한, 남북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특사 교환도 제안한 바 있었다.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진행된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차원에서도 협력을 이끌어 내어 남북관계를 한층 높은 평화공존의 관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지구상 유일한 냉전지역으로 남아 있는 한반도에서 냉전질서를 종식시키고 남북이 화해와 협력을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하자는 호소였다.

당장 통일을 추구하는 것보다 남북이 상호 위협을 감소시키고, 화해 협력을 통해 평화공존을 달성하여 상호이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방향에서 주고 받는 상생관계로 남북관계를 전환시켜 전쟁이 아닌 평화, 대결이 아닌 협력, 불신이 아닌 화해를 추구하여 상호 안전보장을 획득하자는 ‘대북포용정책’의 기본입장이 반영되었다.

이 선언은 남북한 당국의 직접 대화로 경제협력을 논의하고, 한반도에서의 냉전 상태 종식과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 등을 위한 특사 교환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남북한 당국 간의 대화 재개,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성사시키려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되어 있으며, 실제로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을 이루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출처 :국가기록원 국정과제별 주제콘텐츠